충남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저희 법인의 최재홍 변호사가 주민들을 대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영업구역을 정하여 승인받은 뒤에 이를 번복하여 그 역업구역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

용인의 아파트 뒷산에 화학물질 연구소를 세우려고 공사를 강행하여, 항의 의사표시를 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인 배영근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강행하여, 자백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재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요. 관련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배영근 변호사와 환경재단 지현영 변호사가 공동대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들이

법무법인 자연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최재홍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MBC와의 인터뷰를 2018년 10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제가 가능한데,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

최근 유치원의 비리가 계속 문제되고 있지요.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가 2018년 10월 17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좀 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기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더 우위에 있는지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사익보다 훨씬 중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배영근 변호사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00고등학교 학생들을 대리하여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생이 적절한 수업을 받을 권리, 적정한 등록금을 납부할 권리 법무법인 자연은 학생들의 권리신장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

법무법인 자연의 대표 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국가배상건 및 헌법소원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24571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8. 22.자 주간경향 1291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리콜의 지연조치가 재판과정에서 입증된다면 피해자는 BMW 측에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벌적 배상제의 시행시기는 2018년 4월 18일이어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휘발유 엔진 차량보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8. 8.자 주간경향 1289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 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7. 30.자 주간경향 1287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 혐오표현은 피해자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문제이나 집단에 대해 가하는 혐오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면서 ‘표현의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