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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 최재홍 변호사
작성일자 2018-12-07
| 분류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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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01386_2266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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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최재홍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MBC와의 인터뷰를 2018년 10월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제가 가능한데,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판사 개인의 재량이 너무 포괄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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