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아파트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화학연구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서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없음

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모 대학 교수님의 부당한 재임용거부 기간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비리를 밝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다가 파면되는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그간 손해를 일부나마 전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 언론사 기자(아르바이트생)가 모 국회의원의 과거 경력을 기사에 언급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법인은 고소인(상대방)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의 법리가

급히 돈이 필요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렸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채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도 돌려받는 청구이의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채 피해를 구제받기 위

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처분 없이 바로 횡령등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횡령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자연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은 구성원의 자격과 그에 따른 청구

법무법인 자연은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광업소로 인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 고갈에 의한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던 주민들을 대리하여 최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토지의 지표수 및 지하수 고갈의 책임이 광업소의 탄광활동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인과관계 감정과 지가하락 감정을 통해 법무법인 자연의 변호사들은 주민들이 겪었

법무법인 자연은 임대분양아파트 전환사건을 다수 처리한 이영기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930여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산 지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일부 청구 사건에 이은 잔부 청구 사건이었으나, 2013년부터 진행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변호사님과 배영근 변호사님이 진행하였던 교통사고 뺑소니 관련한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2018. 8. 9. 있었습니다. ​ 결과는 무죄!! 의뢰인 분은 뺑소니 가해자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자

법무법인 자연은 형사사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함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 3대를 순차적으로 추돌한 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 최재홍 변호사는 피고인도 사고 후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었고, 일부 목격자들은 1차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영화사가 영화감독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사건에서 2년동안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최근 1심 일부 승소판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화감독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 일종이기는 하나, 우리의 영화산업 현실상 제작자등의 이른바 갑질로 인하여 일방적인 감독계약 파기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