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뉴스타파> 카이스트 대리출석 공익신고 관련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9-09-20
분류 언론보도
링크 https://newstapa.org/article/_uwyE
카이스트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대리출석 등 비리에 대하여 공익신고한 대학원생에 대하여

카이스트 교수 등이 공익신고를 철회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영근 변호사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공익신고 내지 부패행위신고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하면서 벌어진 행위를 문제삼아서

학교내에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공익신고법 내지는 부패행위방지법 상 명백하게 금지되는 불이익조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위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법률지원에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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