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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미 정상간 통화와 공익제보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
작성일자 2019-05-24| 분류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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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23192340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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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대표변호사이자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가 강효상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9년 5월 23일 YTN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이 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또한 알 권리도 일정한 법률상 제한이 있는데,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누설하게 되면 알 권리의 범위에 포섭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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