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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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피고사건 기각 - 배영근 변호사

용인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앞에 건설되는 연구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사업자는 무려 13억 원인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유죄 판결받은 주

19.07.11

소식

[승소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피고사건 청구기각 - 배영근 변호사

아파트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바로 앞에 화장품, 제약 관련 통합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하였던 발언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9.07.11

소식

[승소사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청구 피고사건 승소 - 배영근 변호사

언론사 '프레시안'에서 지역의 다른 언론사 비리를 기사화하였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합계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프레시안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변론해온 사건에서 2019년 6월 12일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에서

19.06.13

언론보도

YTN 한미 정상간 통화와 공익제보 관련 인터뷰 - 이영기 대표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대표변호사이자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가 강효상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9년 5월 23일 YTN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19.05.24

공지사항

대한변호사협회 미세먼지환경위원회 위원 위촉 - 배영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2019년 4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미세먼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환경소송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공익활동에서도 풍부한 겸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9.05.20

공지사항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배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2019년 4월 19일서울시로부터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특히 배영근 변호사는 장위2동의 마을변호사로 지정되어, 앞으로 2년간 두 달에 한 번씩 장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무료법률상담을 맡을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변호사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19.05.20

공지사항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 - 배영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2019년 4월 17일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내에서 진행되는 철거현장(주로 재개발사업)에서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약을 맺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19.04.29

언론보도

<부산일보> 밀양송전탑 피해주민 3.1절 특사 관련 인터뷰 - 배영근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밀양 송전탑 피해주민에 대한 3.1절 특사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6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법률지원단에 속한 배영근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주민활동가의 7%만 복권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국가폭력에 의

19.04.26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관련 기사 - 최재홍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지난 3월 26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부당성을

19.04.26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미세먼지 관련 기사 - 최재홍 변호사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지난 2008년) 헌재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헌법소원을 판결하면서 국가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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